우리나라의 탄소중립 추진 경과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출범 및 회의 개최 (2022.10.26.)

탄소중립 녹색성장 추진 전략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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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① 책임감 있는 탄소 중립

  • (에너지믹스 합리화) 원전 확대·계속운전, 신재생에너지 합리적 수준, 무탄소 신전원 도입
  • (산업구조 전환) 산업별 공정전환, 순환경제 활성화 세액공제·정책금융 지원
  • (국토 저탄소화) 건물 에너지 효율기준 강화, 무공해차 보급확대, 환경친화적 농축수산, 탄소흡수원 가치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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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혁신적인 탄소중립·녹색성장

  • (탄소중립 가속화) 미래기술 선정·로드맵 수립, R&D 전 과정 관리, 불합리한 규제개선
  • (세계시장 선도) 원전생태계 복원, 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강화, 세계 1등 수소산업 육성, CCUS 산업 활성화
  • (친환경적 제정·금융) 온실가스 감축인지 예산·기후대응기금, K-택소노미 녹생활동 지원, 배출권거래제 고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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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함께하는 탄소중립

  • (에너지 소비 절감) 에너지 수요 효율화, 공공·기관 주민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생활 소통 플랫폼
  • (지방 중심 탄소중립) 지역 맞춤형 탄소중립 전략, 지방 탄소·녹색위원회 구성,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립
  • (정의로운 전환) 산업·일자리 전환 조기경보, 근로자 고용안정 지원, 기업·지역 맞춤형 전환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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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④ 능동적인 탄소중립

  • (기후위기 적응) 적응주체간 소통·협력 강화, 이상기후·재난 조기경보, 취약계층 돌봄 방문, 대심도 빗물터널, 가뭄 취약지도
  • (국제사회 선도) 국격에 맞는 기후협상, 그린 ODA 확대, 국제감축 기반 강화
  • (전 과정 이행관리) 정량·객곽전 이행점검, 상시 관리시스템 구축, 범부처 협력체계 가동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술혁신 전략

2050 탄소중립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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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념 및 고려사항

  • (개념 및 의의) 탄소중립이 실현되었을 때의 미래상과 부문별 전환내용을 전망한 것으로, 부문별 세부 정책 방향과 전환 속도 등을 가늠하는 나침반 역할
  • (고려사항) 탄소중립을 위한 기술 혁신 및 상용화, 국민인식과 생활양식 변화를 전제로 하여 경제적 부담과 편익, 식량·에너지 안보, 국제사회에서의 역사적 책임 등 종합적으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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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전 및 원칙

  • (비전) “기후위기로부터 안전하고 지속가능한 탄소중립 사회”
  • (원칙)
    ① (책임성의 원칙) 사회구성원 전체가 지구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참여
    ② (포용성의 원칙) 미래세대와 인류 외 다른 생물종까지 배려
    ③ (공정성의 원칙) 취약 집단을 보호하고 소외된 자 없이 모두의 참여를 보장
    ④ (합리성의 원칙) 객관적인 자료에 바탕을 둔 실현가능성 높은 미래상 도출
    ⑤ (혁신성의 원칙) 과학기술과 제도의 혁신을 통한 미래성장동력 발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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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성

  • 국내 순배출량을 0으로 하는 2개 시나리오로 구성
    ㅇ IPCC 1.5℃ 특별보고서*(‘18)를 토대로 모든 국가가 2050년 탄소중립을 추진한다는 전제 下 국외 감축분이 없는 2050년을 가정
    * 산업화 이전 대비 지구 평균온도 상승을 1.5도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서는 전 지구적으로 2050년 탄소중립 필요성 제시
    ㅇ 화력발전 전면 중단 등 배출 자체를 최대한 줄이는 A안, 화력발전이 잔존하는 대신 CCUS 등 제거기술을 적극 활용하는 B안 제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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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C 수립 및 변경

  •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최초 수립(‘15.6)
    ㅇ ‘30년 BAU*(851백만톤) 대비 온실가스 배출을 37% 감축하는 목표 수립(‘15.6)
    * BAU(Business As Usual, 배출 전망): 추가적인 감축 노력을 하지 않고 현재 추세로 진행할 때 예측되는 미래의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
  • 「2030 NDC 달성을 위한 기본 로드맵」수정(‘18.7)
    ㅇ 현 정부의 기후변화 대응에 대한 정책 의지를 반영하여 국내 감축 규모를 확대하고 해외감축량을 축소 조정, 실질적인 감축 강화
  • 2030 NDC 수정(‘19.12) 및 UN 제출(‘20.12)
    ㅇ 감축목표 표기법 변경(임의 변동 가능성이 있는 BAU방식→ 고정불변하는 절대치 방식)* 등 온실가스 감축 의지 명확화(‘19.12)
    → UN 제출(‘20.12)
    * (당초) ‘30년 BAU 대비 37% 감축 → (변경) ‘17년 대비 24.4% 감축('18년 대비 2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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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NDC 상향 추진 경과

  • 2050 탄소중립 선언(‘20.10) 후속 조치로 NDC 상향계획 발표
  • NDC 상향안 마련을 위한 기술작업반 운영 및 관계부처 검토(~‘21.8)
  • 「탄소중립기본법」에서 NDC 최소 기준(‘18년 比 35% 이상) 설정(‘21.8)
  • 「탄소중립기본법」입법 취지, 국제 동향 등을 고려해 NDC 상향안 마련(‘2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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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

  • 「탄소중립기본법」의 입법 취지* 와 국제 동향, 국내 여건 등을 고려해 목표 설정
    *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법 제8조제1항)
  • ‘18년 배출량(727.6백만톤) 대비 △40%(291백만톤) 감축 ⇒ ‘30년 배출량: 436.6백만톤
    ㅇ 정부는 40% 이상 감축을 위해 추가적인 감축 수단 발굴 및 관련 연구 수행 등 적극 노력
    ㅇ 국내 감축을 우선적으로 추진하되, 국외 감축을 추진할 경우 파리협정 당사국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지구 전체의 탄소 저감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추진
  • NDC 상향안의 연평균 감축률(기준연도→목표연도)은 4.17%/년, 주요국 대비 도전적인 목표 * 주요국 연평균 감축률(%/년, 기준연도→목표연도): (EU) 1.98, (美) 2.81, (英) 2.81, (日) 3.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