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디지털 전환(Digital Transformation)은 이제 피할 수 없는 패러다임이 됐다. 기존에 디지털 전환의 밑거름이 되는 ‘산업데이터(Industrial Data)’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은 상당 부분 공유되고 있었지만, 실제 산업데이터를 활용해 디지털 전환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제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정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최근 정부는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 체계를 마련하고,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2022.7.5)’을 시행하고 관련 산업의 지원을 모색하고 있다.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에서는 산업데이터의 합리적 유통 및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이 규정에 따라 산업데이터 거래 계약에 관한 지침, 즉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산업데이터 계약 가이드라인은 산업 디지털 전환법의 제정·시행과 함께 축적되는 산업데이터 거래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지속적으로 발전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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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공학저널 (http://www.engjournal.co.kr/news/articleView.html?idxno=26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