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후위기 대응과 산업경쟁력 강화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한 ‘성장지향형 탄소중립’ 정책 전환이 본격화된다. 정부 중심의 지원체계에서 벗어나 기업의 자발적 참여와 민관 협력을 기반으로 한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전면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 이번 개정안은 1996년 제정된 기존 법체계가 정부 주도의 설비·기술 지원 중심에 머물러 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참여를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추진됐다. 특히 글로벌 탄소중립 경쟁이 심화되는 가운데, 산업 구조 자체를 ‘성장형 저탄소 체제’로 전환할 필요성이 커진 것이 배경으로 작용했다.

- 박지혜 의원은 “이제는 규제 중심 접근을 넘어 기업이 스스로 전환을 선택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계가 필요하다”며 “산업 그린전환을 통해 탄소중립과 경제성장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국내 산업정책은 ‘탄소 감축 대응’에서 ‘저탄소 성장 전략’으로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기업 참여 기반의 인센티브 정책이 본격 도입되면서 산업 전반의 구조 변화가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 그린전환 촉진법’ 전면 개편 추진… 자율·인센티브 중심 탄소중립 전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