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탄소 산업 파격적으로 지원한다”
2026-04-01 16:57
- 탈탄소 산업을 파격적으로 지원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 더불어민주당 박지혜 의원(의정부시갑)은 25일 기후테크 등 탄소중립산업을 중점 육성하고 온실가스 배출기업의 획기적인 탈탄소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탄소중립산업 육성 및 기업의 탈탄소 전환 촉진에 관한 특별조치법안(탄소중립산업 육성 특별법)’을 대표 발의했다.
- 박 의원이 발의한 특별법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으로 신규 탈탄소 산업을 육성하고 혁신적인 지원책을 조기에 집중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탄소중립기술 개발 촉진을 위한 탄소차액계약제도(CCfDs) 도입 근거 마련 ▲탄소중립전문기업 및 전환 기업에 대한 전방위적인 재정·금융·조세 감면 혜택 ▲관련 인허가 신속처리 특례 및 획기적 규제 개선 ▲탄소중립산업 특화 녹색융합클러스터 우선 지정 및 R&D 예타 면제 허용 등을 포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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