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송 의원은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한화오션, HD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등 조선·해운업계를 상대로 실태 조사를 통해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실증, 시험·인증 및 상용화 ▲환경친화적 선박 및 관련 기자재의 기술개발, 공급망 구축 및 산업 기반 강화 ▲환경친화적 선박 관련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훈련의 지원을 골자로 한 친환경선박법 개정안을 내놓았다.

- 개정안은 환경친화적인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과 관련한 행정·재정·기술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산업통상부와 해양수산부가 정책협의회를 운영해서 행정 이원화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정부, 지자체, 항만공사, 조선사, 해운 선사 등이 환경친화적 선박 및 친환경 연료공급 협의회를 구성해서 친환경 선박 및 연료의 실증 및 상용화를 도모하고, 친환경 선박 건조 시기와 연료공급 인프라 구축 시점을 동기화해서 발주 지연과 같은 부작용을 최소화하고자 했다.

- 국제해사기구(IMO)는 2023년 수립한‘온실가스 감축 전략'에 따라 2050년 국제 해운의 탄소 중립 달성을 목표로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지난해부터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연료표준제를 시행하고, 과징금 부과에 들어갔다. 해운업계는 탄소 부담금이 EU에 이어 IMO 규제가 본격화하는 2028년 7103억 원에서 2030년 1조3927억 원으로 급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제 탄소규제에 대응해 업계 지속 성장 지원, 친환경 선박·연료 지원 법제화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