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의 탄소국경제도(EU-CBAM) 확대 적용을 앞두고 국내 중소기업들의 대응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등을 활용한 하류제품까지 규제가 확대될 예정인 만큼 관련 업종의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 중소기업중앙회는 11일 EU 수출 중소기업과 관련 업종 조합 임직원을 대상으로 'EU-CBAM 하류제품 확대 대응 업종별 세미나'를 개최했다고 밝혔습니다. 

- 이번 세미나는 금속·의료기기·자동차부품 등 규제 확대 영향이 예상되는 업종의 중소기업들이 제도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고 준비사항을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 신서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임연구원은 "EU는 2027년 관련 제도를 입법화한 뒤 2028년부터 하류제품 대상 CBAM 적용에 나설 계획"이라며 "철강·알루미늄 의존도가 높고 탄소비용 영향이 큰 제품군을 중심으로 약 180개 CN코드가 우선 검토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향후 대상 품목은 일부 제외되거나 새로운 제품군이 추가되는 등 변동 가능성도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정부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지원사업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산업통상부·중소벤처기업부·기후에너지환경부 등 관계 부처는 배출량 산정·검증 지원을 비롯해 CBAM 전문인력 양성 및 교육, 탄소감축·비용 대응 지원 등에 나설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