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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에도 관세 붙는 시대”… 세계은행이 흔든 글로벌 무역 질서
2026-06-01 16:04


- 세계 경제는 이제 석유 가격만 계산하지 않는다. 철강 1톤(t)을 만드는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탄소가 배출됐는지, 알루미늄과 비료를 생산하는 동안 얼마의 이산화탄소가 발생했는지까지 국가 경쟁력의 일부로 반영되기 시작했다. 탄소가 환경 담론을 넘어 무역과 산업, 금융과 공급망을 움직이는 새로운 가격 체계로 올라서고 있다는 의미다.

 

- 24일(현지시간) 세계은행(WB)의 ‘2026 탄소가격 동향(State and Trends of Carbon Pricing 2026)’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29%가 배출권거래제(ETS)와 탄소세 같은 직접 탄소가격 체계 안으로 들어갔다. 시행 중인 제도만 87개다.

 

- 10년 전만 해도 흐름은 지금과 전혀 달랐다. 2016년 당시 탄소가격제가 적용된 범위는 전 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2% 수준에 그쳤고 시행 중인 제도 역시 39개에 불과했다. 그러나 지금은 인도·일본·베트남 같은 아시아 제조업 국가들까지 국가 단위 ETS를 가동하면서 탄소가격 체계가 글로벌 산업 질서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 이번에 WB가 던지는 핵심은 탄소가격이 더 이상 환경 규제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이다. 탄소는 이제 무역 장벽이자 산업 정책이며 국가 재정을 움직이는 새로운 경제 수단으로 올라섰다. 유럽연합(EU)은 올해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의 본 시행 단계에 들어갔다. 철강·시멘트·비료·알루미늄 같은 탄소집약 산업 제품을 유럽에 수출하려면 제품 가격만 아니라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배출 비용까지 함께 증명하고 부담해야 하는 구조로 바뀌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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