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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산업 GX·탄소차액계약·자발적 탄소시장 추진
2026-08-12 09:39


- 정부가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해 산업그린전환 촉진법과 탄소차액계약제도(CCfD), 자발적 탄소시장 등 법·금융·시장 정책을 추진한다. 철강과 석유화학업계는 기업의 실제 투자를 끌어내려면 무탄소 전력·수소 인프라와 저탄소 제품 시장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산업부문 저탄소 전환 정책포럼’을 열었다. 산업통상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획예산처가 정책 방향을 발표하고 철강·화학업계와 금융·법률 분야 관계자들이 정책·시장·제도 간 연계 방안을 논의했다.

이창훈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 위원장은 “저탄소 전환은 국제경쟁력의 문제”라며 “단순히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미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핵심 과제”라고 말했다.

 

- 산업부는 기업이 전환 목표와 수단을 제시하고 정부가 기술·금융·시장 정책으로 뒷받침하는 ‘산업 GX’ 체계를 추진한다. 산업그린전환 촉진법을 제정하고 산업계가 주도하는 업종별 전환 로드맵과 지원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강은구 산업부 산업환경과장은 “산업계가 더 이상 수동적인 수혜 대상이 아니라 능동적인 주체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저탄소 혁신을 한 기업이 수요와 시장에서 우위를 지킬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 산업부는 철강과 석유화학, 시멘트 등 다배출 업종의 감축기술 개발과 실증을 지원하고 감축효율이 높은 설비투자를 선정하는 보조금 경매와 장기·저리 융자, 공급망 파트너십 사업을 추진할 방침이다.

인증제도와 공공조달, 구매 인센티브 등을 활용해 저탄소 제품의 초기 수요를 만드는 방안도 제시했다.

탄소 다배출 산업의 기술개발과 실증을 지원하는 ‘산업 GX 플러스’는 2027년 산업 연구개발 신규 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다. 현재 예산안 편성 단계로 예산당국과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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