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내 탄소배출권 가격 하락으로 기업들의 국제감축사업 참여가 기대에 못 미치자 정부가 지원체계 손질에 나섰다. 에너지당국은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투자 인센티브와 보증체계를 재검토하고 기업의 해외 감축사업 투자 유인을 높일 방안을 마련한다.

- 5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1억원 규모의 ‘국제감축 투자 인센티브 및 보증구조 최적화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계약 체결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글로벌 탄소시장과 국제감축사업의 위험 요인을 분석하고 정부의 감축실적 매입가격 산정모델과 보증보험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 국제감축사업은 국내 기업이 해외에서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추진해 확보한 감축실적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달성에 활용하는 사업이다. 정부는 타당성조사와 설비 투자 등을 지원하고 사업을 통해 발생한 국제감축실적을 확보한다.

- 이번 연구는 2022년 국제감축 투자지원사업을 설계한 이후 달라진 탄소시장 여건을 지원제도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다. 국내 배출권 가격이 하락하면서 정부의 감축실적 매입단가도 낮아져 기업이 실제 해외 사업에 뛰어들 유인이 약해졌다는 판단에서다.

- 제안요청서에 따르면 국제감축실적 정부 매입가격의 기준이 되는 3년 평균가격은 2023년 t당 2만4546원에서 2024년 1만4864원, 2025년 1만1250원, 올해 9638원으로 하락했다. 공단은 올해 매입가격이 2025년 기준 t당 60~80유로 수준인 유럽연합 탄소배출권 가격의 10분의 1 수준에 불과하다고 진단했다.

- 한국에너지공단 관계자는 "2022년 사업 설계 당시에도 충분한 연구를 거쳐 제도를 만들었지만 이후 국내 배출권 시장 가격이 떨어지는 상황이 이어졌다"며 "다른 지원방안이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번 연구를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